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3.12.(목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12. 10.

나. 제 안 자 : 남궁형 의원 외 16명

다. 회부일자 : 2019. 12. 11.

라. 상정일자 : 제260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20년 3월 12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남궁형의원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,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.(안 제2조)

❍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책정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
❍ 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해야 함을 규정함.(안 제4조)

- 임원 연봉의 상한선

․ 공공기관의 장: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

․ 공공기관의 임원: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

-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등

❍ 시장은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규정함.(안 제5조)

❍ 시장은 실태점검에 따라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.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제정의 법적근거

❍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

❍ 본 조례안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인천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「인천광역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하여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의 합리화와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있음.

□ 주요 제정내용 검토

❍ 정의(안 제2조)

공공기관, 임원, 연봉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으며, 연봉은 성과급을 제외한 것임.

❍ 보수기준의 권고(안 제4조)

임원 연봉의 상한선(기관장: 최저임금의 7배, 임원: 6배) 및 신규 임용 임원 보수의 하한선,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,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43호, 2019. 8. 5.): 시간급 8,590원

※ 2020년도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(기관장)의 최고 연봉

- 인천의료원장 132,000천원으로 최저임금 연봉 보수기준(6.13배)

❍ 실태점검 등(안 제5조)

보수기준 권고내용의 이행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보수 운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성과보상(안 제6조)

안 제5조의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점검에 따라 보수기준의 권고 이행여부 우수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성과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나,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(행정안전부)에 따라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바,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다하여 별도의 성과보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함.

□ 종합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맞는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있음.

다만, 공사·공단의 경우 「지방공기업법」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3조의2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“단체장”이라 한다)은 사장(이사장 포함)을 임명하는 경우, 사장(이사장 포함)과 상호 합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경영성과계약서에는 연봉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또한, 출자·출연기관의 경우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하 법률」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단체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직원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규정 등의 범위에서 운영기준 등을 정하여 출자·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,

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임직원의 보수체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따라서, 시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법령에 의한 단체장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별도 개별조례로 해당기관 임원(기관장 및 임원)의 보수기준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* 국회 입법사례 :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

◇ 국회 입법사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)

○ 발 의 자 : 심상정의원 등 13인

○ 발의일자 : 2016. 8. 24.

○ 회부일자 : 2016. 8. 25.

○ 주요내용 :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3조제1항

-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

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.

○ 반대의견 :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

○ 진행사항 : 국회 계류 중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특별히 경영성과가 있다면 성과급으로 더 지급할 수 있는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경영성과를 보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, 별도로 성과급 지급은 불가함. 특별한 경력을 가진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, 연봉이 너무 적다는 사항이 있어 더 많은 연봉을 줘야 한다고 생각함. 그리고 단체장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며, 본 조례 제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.

❍ 대표발의 하신 남궁형의원님의 의견은?

⇒ (남궁형의원) 단체장 권한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하였음. 의료원장도 충분히 본 조례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으며, 후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생각함. 타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
❍ 인천테크노파크 등 CEO 연봉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임용된 후, CEO 연봉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안했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곳도 있음. 인천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임원 연봉이 낮다고 생각함. 본 조례의 취지는 있다고 생각함.

❍ 남궁형의원님 하실 말씀은?

⇒ (기획조정실장) 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는 시장님을 생각해 주는 조례라고 생각함.

5. 토론요지 : 수정동의

가. 찬 성 : 0명

나. 반 대 : 7명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노태손, 민경서, 조성혜 위원)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 : 성과보상을 규정한 안 제6조 삭제

나. 수정 주요골자

◇ 공공기관에서는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급을 지급하고

있는바, 보수기준의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유로 별도의 성과보상을 할 수

있도록 규정한 안 제6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수정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1. 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를 삭제한다.

[붙임 2]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성과 보상)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.	<삭제>

[붙임 3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기관”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「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.

2. “임원”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.

3. “연봉”이란 기본급, 고정수당, 실적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,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수기준의 권고)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.

1.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

가. 공공기관의 장: 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

나. 가목 외의 임원: 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

2.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

3.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점검 등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인천광역시의회 업무보고 전에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